월간 보관물: 2025년 1월월

국민의힘이 오늘(17일) 여당표 ‘내란특검법’으로 불리는 ‘계엄 특검법’을 발의했습니다.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‘내란 특검법’에 맞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. 국민의힘은 “기존에 발의된 야당표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… 계속 읽기 →